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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: 심우정 검찰총장 오늘 취임식…첫 과제는 김여사 처분·文일가 수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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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4년 09월 19일 08:59 심재현 기자 |
| 심우정 검찰총장 오늘 취임식…첫 과제는 김여사 처분·文일가 수사 |
윤석열 정부 두번째 검찰 수장인 심우정 검찰총장(53·사법연수원 26기)이 19일 취임식을 열고 2년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. 심 총장이 취임사에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관련 사건 처리 방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등에 관해 언급할지 주목된다. 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입장도 관심사다.
심 총장은 이날 아침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한 뒤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, 오전 11시 대검 본관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이 진행할 예정이다. 앞서 심 총장은 임기 첫날인 16일 대검에 출근해 주요 참모들과 함께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근무 상황을 점검하고 "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챙겨 달라"고 주문하는 등 업무를 시작했다.
법조계에서는 심 총장의 첫번째 과제로 전·현 정부가 연루된 민감한 사건 처분을 꼽는다. 특히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처분을 권고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4일 열리는 만큼 명품백 사건 처분이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. 검찰은 수심위 결과가 나오는 대로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.
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냈던 데 이어 김 여사 처분을 논의한 수심위가 지난 6일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던 터라 최 목사 수심위 결과가 김 여사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김 여사를 최종 불기소 처분할 경우 야당을 중심으로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.
김 여사가 고발된 지 4년이 넘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와 처분도 관심사다. 지난 12일 '전주' 손모씨가 1심 법원과 달리 2심에서 시세조종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김 여사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. 이 사건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로 심 총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권 회복을 요구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.
전주지검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는 야권이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심 총장이 어떻게 수사 정당성을 확보할지에 관심이 모인다. 검찰이 뇌물 수수 피의자로 입건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역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심 총장이 조사 시기와 방식 등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.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도 심 총장 임기 내 마무리해야 할 사건으로 거론된다.
검찰 안팎에서는 심 총장이 이날 취임식에서 검찰조직 안정화 관련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.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각각 다른 기관에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'검찰개혁법안'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검찰개혁을 벼르고 있어 검찰을 향한 외풍 차단이 심 총장의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.
심재현 기자 urme@mt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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